2025 임대사업자1 임대료 5% 이상 올리면 안 되는 이유｜2025년 종부세 합산배제 조건 총정리 임대료 5% 증액 제한 규정1. 임대료 5% 증액 제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때 직전 임대료 대비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임대료에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까지 포함됩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임대 조건 전체의 인상률이 연 5% 이내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1년 내 재인상 금지” 조항도 있어, 임대료를 올렸다면 최소 1년간은 추가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료 증액은 1년에 한 번 이하로 가능하며 그 인상폭도 5%를 넘길 수 없습니다. 대부분 주택 임대차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현실적으로는 2년마다 임대료를 조정할 때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라 하더라도 .. 2025.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