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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증액 제한 규정1. 임대료 5% 증액 제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때 직전 임대료 대비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임대료에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까지 포함됩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임대 조건 전체의 인상률이 연 5% 이내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1년 내 재인상 금지” 조항도 있어, 임대료를 올렸다면 최소 1년간은 추가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료 증액은 1년에 한 번 이하로 가능하며 그 인상폭도 5%를 넘길 수 없습니다​. 대부분 주택 임대차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현실적으로는 2년마다 임대료를 조정할 때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라 하더라도 ..

2025년부터 달라진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사항! 임대기간, 계약 신고, 임대료 제한 등 위반 시 과태료부터 등록 말소까지. 꼭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단순한 부동산 임대인이 아닙니다. 정부에 등록함으로써 각종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신, 법적으로 정해진 ‘공적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주요 의무사항과 함께 위반 시 불이익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요 공적 의무란?주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적 의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의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 준수가장 핵심적인 공적 의무는 의무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