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현실적으로 이사를 하거나 직장·학교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기준, 이런 사유가 인정되면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
우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집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2주택 보유 사유 (2025년 기준)
다음 사유가 입증 가능할 경우, 2주택 상태에서도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1. 취학
-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의 학교 진학 또는 전학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 예: 서울에 살던 가족이 자녀의 유학으로 부산으로 이주한 경우
🔹 2. 근무상 형편
- 직장 이동, 전근, 발령 등으로 인해 새로운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재택근무 불가, 통근 시간 과다 등도 인정 가능
🔹 3. 질병의 요양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치료, 요양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
- 병원 진료 기록, 의사 소견서 등으로 입증 가능
🔹 4. 부모 봉양
- 고령의 부모님을 직접 부양하기 위한 이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 필요
이 외에도 국세청은 "사회 통념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유연하게 판단합니다.
⏱ 적용 기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해도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지나치게 오래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실무 예시 ① – 근무상 전근
A씨는 서울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2년 회사 발령으로 대전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이 어려워 2023년 대전에 새 아파트를 구입하고 실거주 중입니다.
기존 서울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 시기를 늦췄고, 2025년에 양도 예정입니다.
근무상 형편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면, 비록 2년이 초과되었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무 예시 ② – 자녀의 취학
B씨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 중이었으나, 자녀가 2022년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자녀 교육을 위해 2022년 서울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고 이사했습니다.
기존 안산 집은 세입자의 계약 만료 등을 기다리다 2025년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취학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안산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입증 서류 예시
- 전근/발령: 인사발령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취학: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전학확인서
- 요양: 진료기록, 의사 진단서
- 봉양: 가족관계증명서, 요양보호 관련 서류
국세청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관련 서류는 꼭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